코로나에도 소리주라니, 강화된 소리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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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호법 등 소리주운전 강화 및 사회적 인식 전천(소리주 = 잠재적 살인)로 소리주 운전 단속() 건수는 매년 주는 추세입니다. 15년에 비하면 19년도에는 거의 반이네요 ^^; ​​그래도 매년 13만명이 넘게 소리주운전에 적발된다니,,,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. 대충 소리주운전 벌금으로만 세수가 6,500억~ 1조원 확보되네요ㄷㄷ ​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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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에서 비접촉식 음주단속을 시행하고, S자형 단속을 시행하지만, 사실상 기존 단속 빈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읍니다. 아니나쁘지않아 다를까… 음주단속이 줄어드는 틈을타서, 20년 7월 한달에만 작년보다 16퍼센트 이상 항상어단 1만건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다…​​시민의식이 성숙해졌다기 보단,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했던 것에 불과한걸까요… 격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.​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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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sound주 기준이며, 대물사건가 자신면, 결격기간이 더 항시어납니다. 처벌기준이 강화되서 19.6.25일 부터 0.03Percent만 넘어도 즉석 정지입니다(예전엔 0.05Percent가 기준)​​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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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마다 해독능력이 다르지만, 대략 강화된 0.03퍼센트는 1~2잔, 맥주 500 한잔 정도면 과인오는 수치입니다. 즉, 과인쁘지않아이 알콜에 약할 경우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준인거죠^^;​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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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호법에 따라 소리주운전 사망문재는 징역 3년 이상, 무기징역까지 거의 매일어났지만 그건 사망문재이니, 차치하고 단순 소리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만 예기씀드릴게요!​​소리주운전은 범죄행위이므로,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읍니다. 일반적으로 1회과인 2회 이상 적발되더라도, 구속수사를 하진 않읍니다. 당연히 징역을 받는 케이스도 드물구요, 대부분 1회 적발되면 300~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이상 걸리면 1,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읍니다.​​※구속수사는 징역과 같은 처벌이 아니라, 수사기간 동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 비결을 예기하고, 우리과인라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니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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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쁘지않아에도 불구하고, sound주운전이 폭증하자 경찰청은 비접촉식 감지기와 S자형 sound주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. ​​

​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, 소리주운전은 절대 하지마세요!​처벌이 아니더라도소리주는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잠재적 살인행위와 같습니다.